샌프란시스코시가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의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을 요구할 예정이다.

15일 SF크로니클은 SF시가 1년에 7일 이상(연소득 10만달러 미만) 운전한 경우 연 91달러의 사업용 면허를 취득케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 재무담당자 호세 시스네로스는 “운전자와 독립계약 형태를 취한 우버나 리프트가 집단소송을 당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회사측이 운전자의 신원을 시에 제출하길 거부해 이뤄진 조치”라면서 “지난 3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시스네로스는 15-19일 운전자들에게 서신이 통보될 것이라면서 30일내 사업용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벌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SF시 요구를 따를 책임이 있다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리프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SF시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우버, 리프트 등 3만7,018명 운전자들이 사업용 면허를 취득할 경우 연간세수는 337만달러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됐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휘발유값과 자동차 관리비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현 노동법에서 직원은 보통 최저 임금, 차별 금지법, 근로자 보상 등의 보호를 받지만, 독립 계약자는 그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분류 논의는 차량 앱 서비스업체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