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여성들은 이제부터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피임약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지난 8일부터는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의거, 가주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한 여성들은 피임약 구매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로써 가주는 지난 2013년 약사들이 피임약을 판매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미국 내 3번째 주가 됐다.

워싱턴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약사들이 피임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레건주는 작년 약사들의 피임약 처방안이 통과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주에서는 사후피임약 처방전 받는 절차도 쉬워진다.

연방보건당국이 사후피임약 처방전 발급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의사 대신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임상 간호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생리 후 49일까지에서 70일까지로 3주 더 늘렸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지난 1973년 여성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 금지를 위한 주정부 법률을 만들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번 사후피임약 규정 완화조치에 대해 “성관계 뒤 오랜 시일이 지나 태아가 이미 형성될 수 있는 시기까지 약물 복용을 허용하는 것은 피임약이 아니라 낙태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미전역에서 이뤄진 낙태 가운데 25% 가량은 약물을 사용한 낙태로 집계된 바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