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벌금 미납 체포자 절반이 흑인

2016-04-11 (월) 03:51:14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6%를 차지하는 흑인이 교통벌금 미납 체포자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시민권리변호위원회 등 법률그룹 컨소시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통위반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벌금미납으로 체포된 수 중 인종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F 시민권리변호위원회 디렉터 엘리사 델라-피아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도 한쪽은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재정적 사회적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 운전자는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 법무부도 교통벌금 미납으로 운전자를 체포하거나 면허를 정지시키는 도시 경찰의 가혹한 행위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 미 자동차관리연합회도 이 같은 행위는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통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855명중 50%는 흑인이며 19%는 라티노, 23%는 백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허정지된 9,300여명중 45%는 흑인, 41%는 백인, 10%는 라티노인 것으로 나타났다(난폭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제외). 베이 지역별로는 샌리앤드로, 리치몬드, 피츠버그, 앤티옥, 오클랜드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법률그룹은 백인과 아시안보다 흑인과 라티노가 불심검문을 받는 경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체포율도 높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