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기 체류세 단속 강화

2016-03-24 (목) 0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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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온라인 민박웹사이트의 민박 주 세금대납 법안이 불법 민박주 단속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후 21일 주 상원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와이 주 하원법안 1850호는 에어비엔비(Airbnb) 같은 온라인 민박대행 웹사이트로 하여금 민박주 대신 세금을 대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개인 민박주들은 소비세와 단기 체류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에어비엔비 측은 하와이에 매년 1,5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해당 법안에 대해 정당한 지출을 할 용의가 있다며 반겼다. 이 법안은 징세가 수월해진다는 이유로 많은 주 의원들과 하와이 주 세무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하와이 주 복지국과 호텔노조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새해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하와이 법률 204조는 온라인 민박 광고 게재 시 세금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했으나 하원법안 1850호가 법제화된다면 온라인 민박 대행업체의 세금면허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법률 204조가 무효화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불법 민박 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상원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해당 법안은 불법 민박 주 단속을 강화하는 수정을 가한 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와이 주 상원세입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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