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냉방기 설치 위한 주의회 예산안 처리, ‘늑장’
2016-03-17 (목) 02:36:36
1월 25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 연말까지 하와이 공립학교 1천 개 교실에 냉방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주 입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안 통과를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 이게 주지사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월 12일 주 의회에 냉방기 설치를 위한 법안을 “즉각적으로 고려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서한을 보낸 이게 주지사는 10일 올해 두 번째로 주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질 토쿠다 주 상원세입위원장과 실비아 룩 주 하원재무위원장은 이게 주지사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룩 위원장은 주 의회는 전체적인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야 각 부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지사가 보낸 서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말에나 끝날 것으로 보이는 전체 예산이 확립되어야 부분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 응급상황 같이 즉각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냉방기 설치는 응급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 룩 위원장은 “입법절차를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와이 주 상원법안 3126호와 하원법안 2569호는 이게 주지사가 먼저 제안한 재생에너지 증권화(GEMS) 기금으로부터 1억 달러를 대출하자는 방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메디케이드 상환금의 3분의 1을 냉방기 설치에 투입시키도록 개정했다. GEMS에서 기금을 대출할 경우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냉방기 설치 비용이 더 상승한다는 게 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