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건축업자 10명이 적발됐다.

10일 가주건축업자면허위원회(CSLB)는 무면허 건축업자 10명이 허위광고를 통해 노바토 주택 페인팅 작업 입찰에 응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건축업자는 500달러 미만의 건축관련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주택 페인팅 작업에 3,300달러, 펜스 설치에 1,500달러, 나무제거및 조경작업 3,300달러의 노동비를 제안했다가 마린카운티 검찰청 함정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집주인으로 위장한 검찰청 수사관들이 크레그리스트 등에 올라온 페인팅, 펜스, 나무제거 및 조경작업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CSLB는 “이번 사건은 건축산업의 법적 규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무면허 벌금보다는 면허취득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무면허업자 10명은 4월 20일 마린카운티 수피리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