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총기규제 강화 법안 줄줄이 상정

2016-03-10 (목) 0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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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려는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됐다.

총기규제 법안 여섯 개가 상정된 것에 대해 총기 지지자들은 하와이의 총기규제가 이미 총기소지의 자유를 많이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공화당원인 밥 맥더멋 주 하원의원은 “올해 주 의회에 너무 많은 총기규제 법안들이 상정됐다며 “개인의 자유와 치안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0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한 입법회기에 이렇게 많은 총기규제 법안을 본 전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년간 하와이 주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온 맥스웰 쿠퍼 전 하와이 총기협회장은 상하원 법사위원장들에게 총기규제와 관련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길버트 키트-아가란 하와이 상원법사위원장과 칼 로즈 하원 법사위원장은 총기규제에 대해 주 의회는 충분히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 문제가 없는데다 “총기규제에 대한 상식을 법제화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다음은 여섯 개의 총기규제 법안들이다. 하원법안 625: 성경범죄자들과 스토킹 경범죄자들의 총기휴대를 금지, 상원법안 2956 & 하원법안 2632: 정신검사 후 총기휴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총기를 포기하원법안 2629: 하와이 경찰이 총기소지자들의 대한 계속적인 신원조회 허가, 하원법안 626: 집 밖에서 총을 소지한 채 음주 금지하원법안 1813: 미 연방수사국의 테러 용의자 목록에 있는 이들의 총기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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