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시, 렌트 콘트롤

2016-03-06 (일) 04:17:17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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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신규주택 마련등 다양성 지키기 위해 시정부 나선다

▶ 채권 발행과 개발영향 비용 부과로 자금 마련

오클랜드 시가 치솟는 렌트비를 잡고 기존 저소득층 주민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3일 ‘34K 플랜’이란 닉네임이 붙은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샤프 시장이 전한 시의 계획은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1만7,000 유닛에 대한 렌트비 인상 제한과 신축을 통해 같은 양의 보금자리를 새로이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5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지주들이 시에 납부하는 유닛당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업자들에게 중·소득자를 위한 주택단지 건축 개발영향비용(Impact Fee) 6,100만달러를 8년에 걸쳐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4000유닛 뉴 하우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이미 6,600 유닛에 대해서는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8년 간 목표인 1만7,000유닛에 대한 사업을 지속하며 이중 28%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의 계획은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을 떠날수 밖에 없는 기존 주민들의 유출 현상을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센서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오클랜드와 알라메다 카운티의 경제 발전과 부동산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에 지역 내 원 베드룸 평균 렌트 비용이 미주 내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2,190달러까지 올랐다.

반면 기존 오클랜드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이에 크게 못미쳐 오클랜드 주민의 22.5% 가량이 렌트비에 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샤프 시장은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며 발전해 가는 오클랜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정책안은 오는 11월 표결을 통해 성사여부가 결정된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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