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이에서 로컬 의사 고객이 결석재판으로 이미 패한 케이스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은 후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한 케이스를 설명하며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우이 고객은 포클로저 소송장을 받은 후 은행과 융자를 네고하는 과정에 있어 답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네고가 결렬되자 은행측은 답장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며 결석재판으로 법원에서 승리를 이끌어 냈다. 결론적으로 마우이 고객은 필자를 찾기 전 이 케이스에서 이미 패한 상태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고객의 케이스를 의뢰 받은 후 결과를 반전시켜 놓았다. 즉 케이스를 원점으로 돌려 놓고 은행측에 카운터 크레임을 걸어 답장을 등록하고 패배한 케이스를 원점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그 후 2년이 지나 마우이의 고객은 부동산을 팔고 공평한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비슷하게 전에 필자가 피고인들을 도우며 방어해 성공시킨 3건의 민사소송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소송에서 마감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3건의 민사 케이스 가운데 한 건은 건축관계이고 나머지 두 건은 사업계약관계 소송이었다.

3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고소장을 받고도 제 날짜에 답장을 접수 시키지 못해 결석재판으로 자동으로 진 후 필자를 찾았던 케이스들이었다.

필자는 25년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어는 큰 운수업체 회사 고객 피고인에게 다시 승소하는 결말을 안겨 주었듯이 이번 3건의 고객에게도 같은 기쁨을 전했다.

물론 이미 패소한 케이스를 되살려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힘도 들고 비용도 더 드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관계의 피고인 고객에겐 결석재판으로 진 케이스를 경험을 바탕으로 Motion to set aside entry of default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판사를 설득시켜 이미 져버린 케이스를 다시 살려 답장을 등록하여 정상적인 소송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후 주 법원 케이스는 공평하게 해결 되었다. 나머지 2건의 사업관련 케이스는 연방법원의 케이스들로 주법원 케이스보다 복잡하고 고난도의 실력을 요한다. 미국에서 흔히들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Don’t make a federal case out of it”이라고 말하곤 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실력이 있고 한번 판사로 임명되면 은퇴 없이 종신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두 건의 연방케이스들 역시 필자는 이미 진 케이스를 다시 살려 판사를 설득해 피고에게 유리한 배심원 케이스로 만들어 놓았다. 그 후 공평한 법정상태에서 필자는 상대 측과 밀리지 않는 네고를 시작했다. 케이스마다 상대측은 100만달러 이상 요청하던 케이스들을 몇 차례 네고를 거듭하며 몇 십만달러 수준으로 끌어 내렸다.

그 후 상대 변호사를 만나 이 케이스가 네고가 아닌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측이 이길 승산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배심원 재판에서 우리측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설명해 주었다. 물론 이는 케이스의 완벽한 분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상대 측은 애초 몇 백만달러, 몇 십만달러 네고의 수준이 아닌 겨우 몇 천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복잡한 연방법원 케이스를 종결시키기로 필자와의 합의를 보았다. 이 두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고 싶은 법학도가 있다면 하와이 연방법원에서 CV10-00536J MS-KSC, CV10-00537 JMS-BMK를 리서치 하면 된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보통 합의 케이스는 합의 액수 및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2개의 연방케이스는 이런 조건이 없어 공개가 가능하다. 독자 여러분은 소송장을 받은 후 마감 기일내에 답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진 케이스도 다시 살려내 이기는 케이스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변호사들은 이기는 케이스도 패한다는 사실이다.

fsp@dkpvlaw.com

<방휘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