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협동전략 포럼에서 스캇 스위프트 사령관은 “(남중국해의) 여러 국가가 관계된 장기적이고 지나치게 많은 분쟁과 외딴 곳의 군사화는 항행의 자유와 규칙기반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수십 년간 바다에서의 평화와 번영 이후 (남중국해에) ‘힘이 곧 정의다’라는 논리가 스며들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전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분쟁 당사국 몇몇은 난사(스프래틀리)군도에 모래를 쌓고 시설을 올리고 있으며 수비대 주둔을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9월 중국이 짓고 있는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20세기 초 “각국들이 주권을 확립하고 성장을 도모할 때 ‘힘이 곧 정의다’라는 논리가 2차 세계대전의 참사를 불러왔기 때문에 국제규범과 원칙, 규칙, 법 등의 규칙기반체계가 수립되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 해양무역의 3분의 1에 달하는 53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남중국해를 지나가며 이 루트는 한국의 수출과 수입 대부분이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교역로이기도 하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학 센터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해상 안보학자들과 해군 지휘관들은 미국, 캐나다,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왔으며 중국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스위프트 사령관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해의 자유 시위를 위해 펜타곤은 10월 27일 라센(USS Lassen) 구축함을 중국이 수비환초(Subi Reef)에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내에 접근한 바 있다. 미국은 난사군도의 이러한 인공섬들이 공해상에 있어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미 해군 접근금지경고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인공섬의 군사화가 “내가 행할 작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공해상에서의 군사작전을 국제법에 따라 계속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상설중재재판소에 현재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영유권을 되찾아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스위프트 사령관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