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경전철 비용증가 억제하고 서민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2015-10-22 (목) 12:00:00
호놀룰루 시 의회가 경전철 공사비용 조달을 위한 레일 특별세의 징수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줄 경우 발생하는 16억 달러의 추가세수입 중 9억1,000만 달러만을 경전철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네스트 마틴 시 의장은 경전철 프로젝트를 총괄 중인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가 또다시 사업비용이 65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 “언제까지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정작 HART조차도 사업완료까지 들어갈 전체 비용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의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세수입을 올리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지출될 예산에 상한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전철 사업에 참여하는 하청업자수가 500여 업체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도 시 정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늘릴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HART에 앞으로도 비용이 증가할 경우 채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1일 시 의회가 상정한 15-292호 결의안은 레일 특별세 징수기한 연장으로 확보하게 될 추가 세수의 일부를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아파트를 건설하는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앤 고바야시 예결위원장은 레일 특별세 징수기한 연장안인 23호 의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이전에는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며 최종투표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특별세 연장안을 통과시킨 하와이 주 의회의 실비아 루크 재무위원장은 ‘특별세로 확보한 기금 중 얼마를 공사에 할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 의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 “(시 의회가)주택문제 해결에 남은 예산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다음 회기에 함께 논의해 볼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