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원주민 자치정부 수립과정 양보

2015-10-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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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미 연방정부가 하와이 원주민들이 추진해 온 자치정부 수립과정에 있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달 29일 샐리 주얼 미 내무장관은 “하와이 원주민들은 미국 내 원주민 그룹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지금까지도 자신들만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채 연방정부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하와이 원주민 자치정부의 수립에 있어 구성방법이나 미국 정부와의 관계정립 등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내무부는 하와이 원주민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는 작년 6월 여러 원주민 권익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인종만을 위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논란을 야기하지 않겠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내무부 관계자들은 하와이 원주민들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종차별문제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본토의 인디언 부족들과 같이 자치령 내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인디언 도박규제법’에 하와이 원주민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근거로 도박합법화를 추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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