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시의회는 지난 1일 렌트인상폭을 내리고 세입자 보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찬성 9, 반대 2로 현행 8% 임대료 인상폭을 내릴 것을 승인했다. 현행 산호세 렌트컨트롤 조례는 1979년 이전 건축된 주택에만 적용된다.

산호세 12만2,000채 세입자주택 중 4만3,000채인 약 35%만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듀플렉스(duplex, 두세대용 건물)는 제외된다.

시 자료에 따르면 산호세 임대료는 지난 5년간 54% 폭등했다. 2010년 산호세 평균 렌트비는 1,451달러였으나 올해 2.227달러로 뛰었다. 반면 2011-2015년 임금인상은 11%에 지나지 않았고 1983년 이후 연간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3% 인상됐다.

반대를 표명한 시의원들은 세입자들의 고통은 인정하지만 임대료 인상폭을 내릴 경우 건물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소유주들도 렌트인상폭을 낮춘다고 해도 저소득층 주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부동산 투자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입자들은 치솟는 렌트비 압박으로 홈리스로 전락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렌트비 부담에 산호세 유입인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산호세시는 이달 공청회를 개최, 임대인과 세입자의 의견을 조율한 뒤 내년 1월 시의회에서 새 렌트컨트롤 조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