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21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정철 1등 서기관. 안명훈 차석대사, 김은철 2등 서기관. <사진=유로파뉴스>

유엔 안보리가 2013년 3월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 실험 발표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유엔>

대북제재위 정기보고 자리
전문가위, 중간보고 논의도
안보리 결의위반 등 내용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지역, 세계 평화•안보를 위해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이행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가 ‘1718 제재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상담회의‘(consultation) 형식이다.

현 ‘대북제재위’ 위원장인 로만 오야준 유엔주재 스페인대사가 안보리 결의 이행 지원 및 위반 감시 활동 현황을 보고하면 이사국들이 관련 질문과 입장을 발표하고 제각기의 특별 관심사안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보리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발표에 따라 채택한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대북제재위’는 매 90일간의 활동을 이 같은 회의를 통해 이사국들에게 보고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리투아니아가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5월28일 열린 회의에서였으며 앞서 중국이 의장국이었을 당시인 2월 회의와 더불어 이번이 올해 들어 3번째이다.

특히 오는 회의에는 ‘대북제재위’가 지난 5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는 ‘전문가위원회’(PoE: Panel of Experts)로부터 제출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대북제재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위’는 매해 안보리에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 연례보고서(2014년도)는 지난 2월 보고됐다.

‘전문가위’는 내년 3월 안보리에 제출 예정인 다음 연례보고서(2015년)를 준비하는 과정 정차로 ‘대북제재위’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위’의 중간보고서에는 “올해 2월∼8월중 안보리 제재 불이행, 결의 위반 및 금지 품목 조달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둔” 구체적 활동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가위’는 동 기간 ‘대북제재위’에 3건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건의 기존 보고서에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새로운 제재 위반과 회피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 조사결과 보고했던 사례들을 선별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제재 불이행에 연루된 비정부•상업 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적절한 경우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도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위’는 또 보고서에서 주요 활동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이전, 개명, 재등록 등 문제에 초점을 둔 조사와 북한의 해운활동 및 해외 회사 설립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이사국들이 ‘대북제재위’와 ‘전문가위’의 이러한 최근 활동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서로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은 러시아가 맡았으나 10월 스페인, 11월 영국, 12월 미국의 차례가 각각 예정돼있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이외에 안보리 공식의제로 올라있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회의 역시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월14일∼10월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갖는 제30차 인권이사회의에는 지난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이미 공식 일정에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9월21일)가 예정돼 있다. yishin@koreatimes.com

■‘inter-Korean’ 대화 높이 평가
반기문 총장, 남북간 합의 환영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4일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열열이 환영한다(warmly welcome)"고 발표했다.

반 총장의 입장 발표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로 인해 최근 한반도가 무력충돌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한국과 북한 당국이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 내자 나왔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을 통해 ‘언론 보도자료’(press release) 형식으로 내놓은 ‘발언문’(statement)에서 이 같이 전하고 “특히 ‘인터-코리안’(inter-Korean)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한 합의를 높이 평가 한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또 이 것(양측 합의)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섬겨지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조치들이 정치와 안보 (고려)사정들 아래 종속되지 않고 조직화되기를 강력히 권한다”며 “나는 더 나가서 이번에 어렵게 획득한 ‘인터-코리안’ 대화의 여세가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을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이외에도 “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합의에 완벽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인터 코리안’ 협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다. yishin@koreatimes.com

■남“지뢰도발 비난”-북“한미군사훈련이 안보위협”
유엔본부서 남북 대표부끼리 치열한 공방전

남북 댚한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최근 붉어진 남북 군사대치 긴장상황에 대한 합의를 일궈낸 고위급 판문점 협상을 앞두고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양국 대표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S/2015/642)을 보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 대사는 서한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에서 발생해 일반적 순찰을 하던 대한민국 군인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에 안보리의 관심을 요구 한다“며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3개가 폭발함에 따른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고발했다.

서신은 이어 “북한의 이 도발 행위는 ‘1953년 코리안 정전협정’과 ‘1992년 남과 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과 교환과 협력에 대한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 성립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와 그 밖에 (지역)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하루 뒤인 19일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S/2015/650)을 보내 “미국이 남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를 상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알려진 도발적 군사훈련에 안보리의 관심을 요구 한다”며 “동북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이 국제적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가 20일 오 대사의 안보리 서신 전달 사실을 발표하자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명훈 차석대사를 내세운 기자회견을 열어 자 대사가 안보리에 전달한 서신의 영문과 국문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

안 차석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 사건이 모두 “조작극”이라고 부인한 뒤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