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가속화…
2015-08-14 (금)
▶ 심윤조 의원 이어 김성곤 의원도 발의
▶ 외교부는 동포재단 존치 고수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3일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 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세계 한)문화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도 7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김성곤 의원은 "최근 여당의 김무성 대표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여야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외교부는 현 재외동포재단을 존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