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페이스북이 가입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지난해 페이스북이 가입자 381명의 이용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며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개별 이용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사진·메시지 등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수사권 확보를 주민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시 한 것이다.

맨하탄 검찰은 381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환자로 가장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판정을 받고서도 제트스키, 골프 등의 신체활동을 벌인 모습이 페이스북에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원심 판결로 인해 검찰이 모든 전자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