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내년부터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일 “1,78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비폭력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보석을 허가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3,000달러 이하의 보석금을 책정 받을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고 석방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3년 전 가방을 훔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2세 청년이 보석금 3,000달러를 마련하지 못해 나오지 못하던 중 최근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홈fp스가 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뉴욕시는 연간 41%의 용의자에 대해 보석금 없이 보석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14%인 4만5,500명은 보석금을 책정 받고 있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범죄의 위험성이 아니라 재정상태에 따라 수감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분명 큰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