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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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갈수록 늘고, 복수국적 신청은 ‘ 있으나 마나’

2015-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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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총 123명 국적이탈...복수국적 신청은 3명에 불과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일원 한인 2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2일 공개한 201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건과 비교해 10.8%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동기간 79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56% 가량 치솟은 것으로 뉴욕 일원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남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이유는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규정들로 인해 한국에 진출하려는 한인 2세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허가(선천적 복수국적 서약) 건수는 이 기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허가된 건수 6건 보다 적은 수치다. 복수국적 신청이 인기가 없는 것은 복수국적의 장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상반기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건수는 1,197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가족관계 등록 건수도 13% 가량 증가했다. 반면 여권발급은 3,201건으로 8.6% 감소했으며, 사증발급 역시 1,596건을 기록해 11.1% 줄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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