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는 벌금 유예
스태포드 론 이자율 4.29%로 인하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인터넷에 공개
올 하반기에도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뉴욕시내 식당 등 업소들은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연방 학자금융자 이자율은 다소 인하된다. 또 의도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은둔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들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된다.
■스티로폼 용기 금지
오는 7월1일부터 뉴욕시에서 식당, 수퍼마켓 등 업소들은 1회용 스티로폼 음식용기의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테이크 아웃 레스토랑, 델리, 음식점, 수퍼마켓, 카페 등에서는 스티로폼 용기 대신 친환경 용기나 재활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 뉴욕시는 2016년 1월까지는 위반 업소들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준다.
■아파트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내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임대료도 10월1일부터 변동된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1년 계약시 -2%~0.75%, 2년 계약시 -1%~2%을 공식 제안해 놓은 상태로 렌트가 동결되거나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은 내주 있을 예정이다.
■학자금 융자 이자율 인하
연방 학자금 융자서비스인 ‘스태포드 론’의 학부생 론 이자율이 7월부터 종전 4.66%에서 4.29%로 낮아진다. 스태포드 론의 대학원생 비보조융자 이자율도 6.21%에서 5.84%로 내려가며 플러스 대출의 이자율은 7.21%에서 6.84%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스태포드 론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 700만 명의 대학생들이 부담을 덜 전망이다.
■공립교 이슬람 명절 휴교
뉴욕시교육청은 오는 9월24일 이슬람 양대 명절 중 하나인 ‘이드 일아드라’을 기념해 처음으로 공립교가 휴교된다. 내년 2월에는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에 공립교가 휴교하며 또 다른 이슬람 명절인 ‘이드알피트르’가 있는 7월에도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올 연말에는 현재 시간당 8달러75센트인 뉴욕주 최저임금이 9달러로 인상된다. 뉴욕주는 지난 2013년 주의회의 법 제정으로 당시 시간당 7달러25센트였던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9달러로 인상토록 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계좌정보 자동통보
한·미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미국내 은행에 1만달러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역시 한국에 계좌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 정보도 미국 국세청(IRS)에 전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내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비상이 걸렸다. 그간 신고하지 않던 금융 소득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 기피자 인터넷 신상공개
이밖에 고의적으로 한국 병역을 기피한 자들의 신상정보가 오는 7월1일부터 인터넷(mma.go.kr)을 통해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는 해외 불법체류자, 징병 신체검사를 통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조진우 기자> 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