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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규제법 2년 연장 등 추진

2015-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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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상원 법안 상정

뉴욕시 서민 아파트의 렌트 규제법을 2년 연장하고 빈주택 보너스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뉴욕주 상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현행 서민 아파트 렌트 규제법을 2년 더 연장하고 서민 아파트에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올 경우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빈 주택 보너스(vacancy bonu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주 렌트 규제법은 4년간 연장하고 렌트 인상률을 규제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소영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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