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시는 렌트비 상승을 이기지 못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렌트컨트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호세시는 매년 8%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197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만 적용돼왔다.

시의회는 렌트비 연 인상률 8%에서 4%로 인하하는 법안을 13일부터 몇주간 논의할 예정이다.

찰스 채피 존스 시의원은 "1979-1995년 사이에 건축된 1만 유닛 주택에는 렌트컨트롤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1995년 가을 이후 건축된 아파트들은 가주 렌트컨트롤법의 규정을 따라왔다 "고 밝혔다.

지난해 산호세시 평균 렌트비는 2,230달러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이는 1인당 하루 31달러를 적립해야 1베드룸 이상의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추정했다.

리얼팩츠에 따르면 2013년 산호세 2베드룸 2베스룸 아파트 렌트비는 2,155달러에서 지난해 2,601달러로 뛰었다.

한편 부동산 소유주협회들은 이번 개정은 ‘부당한 제안’이라고 반발하며”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옹호자들은 터무니없이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홈리스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제정을 반겼다.

시의회는 또한 SF, LA와 같이 주택보조 바우처 수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오클랜드, SF, 버클리, 헤이워드와 같이 이유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