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억류한 북한 OMM사 소유 선박 무두봉호 <사진=expresodetuxpan>

북한, 최근들어 무두봉호 억류 부당성 강력 제기
OMM소유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 저지의도로 풀이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 2월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현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의 위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유엔 사무국이 18일 공개한 안보리 공식문건 S/2015/199호에서 드러났다.
S/2015/199호는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가 지난 달 19일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하루 뒤인 같은 달 20일 안보리에 회람된 문건으로 ‘(2월 한 달간) 안보리의 활동 내용 요약 보고서’가 첨부돼있다.

안보리는 2월26일 산하 ‘1718 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90일 활동 정기 보고’를 받는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해 회의가 열린 사실 이외 모든 관련 내용을 외부에 함구해왔다.

그러나 류 대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는 당시 회의에서 ‘1718 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로만 오야준 유엔 주재 스페인 대사로부터 제재위의 2014년 11월10일∼2015년 2월25일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것 이외에도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행을 지원, 감시하고 있는 대북제제 ‘전문가패널’(PoE)의 활동 현황과 권고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PoE는 앞서 1월29일 ‘1718 제재위원회’에, 그리고 2월23일 안보리에 PoE의 2014년 2월8일∼2015년 2월5일 제재위반 사례 조사 결과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종합 정리해 권고사항들을 담은 ‘2015년 최종 보고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류 대사의 보고서는 “(3월19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자신들의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다른 이사국들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의가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자제, 대립 회피, 한반도 긴장 완화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몇몇 이사국들은 ‘1718 제재위원회’가 PoE 최종보고서에 담겨있는 권고사항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들은 현재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 최근 대부분 소유 선박들의 이름을 교체한 북한 OMM의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대상 매체들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더욱 강력히 이행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이사국들은 (PoE) 최종 보고서에 대한 각 이사국들 본국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 된다”며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PoE가 권고한) 모든 추가 조치는 ‘1718 위원회’에서 합의(consensus)에 따라 신중하게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당시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명분아래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 추가 대북제재를 반대해온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1718 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돕기 위해 추가로 ‘이행지원통지문’(IAN)을 내놓는 것과 관련 초안 내용 일부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유엔에서 멕시코가 억류한 선박 ‘무두봉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안보리에서 OMM 소유 선박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됐고 이 같은 우려가 안보리 ‘1718 위원회’의 OMM 소유 선박들에 대한 IAN 발표 조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의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9일 유엔 출입기자단 일부를 대표부로 초청해 기자회견을 갖고 무두봉호 억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안명훈 차석대사는 당시 “멕시코 당국이 강제로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유엔이 무두봉호를 풀어주지 말라고 (멕시코 정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안 차석대사는 무두봉호가 상업적 목적의 화물선으로 미국과 유엔이 개입할, 또 멕시코 정부가 억류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 대표부는 이어 지난 17일 유엔 출입기자단에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 화물선 무두봉호의 안전한 귀항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무두봉호가 OMM 소유가 아님을 주장한 같은 날(평양 시간 4월16일) 조선 중앙통신 선전 내용을 홍보했다.

대표부 보도 자료에 담긴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 사장 유관측들이 ‘무두봉’호의 안전한 귀항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라는 제목의 중앙통신 선전은 “최근 대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구루빠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제재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무두봉’호를 억류하도록 한데 이어 ‘무두봉’호가 이른바 제재대상이라고 하는 원양해운관리책임회사 소유라는 그릇된 자료들을 유포시키면서 어떻게 하나 ‘무두봉’호를 동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중앙 통신은 구체적으로 “‘무두봉’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독자적인 법인인 무두봉해운유한책임회사의 합법적인 소유이다”라며 “우리 회사는 개인들의 출자금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된 회사 협동 단체로 출자확인서와 회사설립에 관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해 유엔 제재대상인 OMM과 무관하다는 선전이다.
그러나 PoE ‘2015 최종보고서‘는 무두봉호가 OMM 소속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PoE는 그 증거로 보고서 151 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했다”는 무두봉호의 선박안전관리증명서(Safety Management Certificate)의 사본을 공개했다. 발급번호 014-03-166인 이 증명서는 무두봉호의 원항이 청진항이며 소유회사의 주소가 평양시 통흥동 중앙지구의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로 적혀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자체 문서로도 무두봉호가 ‘OMM’ 소유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멕시코 정부의 무두봉호 억류에 대해 유엔에 강력히 반박하는 이유는 유엔 회원국들이 OMM 소유의 다른 선박들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의 적극적인 이행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PoE ‘2015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안보리가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북한발·향) 화물을 검색하고 제재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긴 결의 2094(2013년 3월7일)호를 채택하자 이듬해인 2014년 1월8일∼10일 OMM 소유 14개 선박 중 13개 선박의 이름을 모두 교체했다.

PoE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안보리 제재 회피 목적으로 보고 있으며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는 지난 해 7월28일 OMM을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1718 위원회’는 특히 안보리 결의 2094호 19조가 “회원국들이 북한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이름교체, 재등록 등을 포함한 소유이전 관련 정보를 ‘1718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이 같은 제재 회피 수법을 회원국들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 제재 이행을 돕기 위한 IAN 발행을 위원국들과 협의하고 있어 무두봉호에 대한 북한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고 있다.

6,700톤 급 무두봉호는 지난 해 7월14일 멕시코 동남부 베라쿠르스의 툭스판항과 13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배가 좌초하는 과정에서 인근 해역의 산호초를 파괴했다며 손해배상과 예인비를 요구했으나 이후 유엔이 제재대상에 올린 OMM의 자산임이 밝혀지자 억류 조치를 가했다.

한편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는 20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 북한의 지난 달 2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 PoE ‘2015년 최종보고서’, ▲ 대북제재 개인과 매체들 명단 및 대북 금수 물품 목록 검토 및 추가 등 문제를 논의했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