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표·영구 명부제, 선거법안 7개 국회 낮잠
내년 총선 채택 어려울듯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모의선거가 오는 6월 뉴욕총영사관을 비롯 전세계 공관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등 서서히 재외선거의 막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외선거 개선안들은 별 진전 없이 여전히 국회에 방치돼 있어 이번 선거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이후 국회에 접수된 재외선거 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반영구 명부제 ▲추가 투표소 ▲등록 간소화 ▲투표용지 현장발급 ▲인터넷 투표 ▲인터넷 등록 등 모두 7건이지만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재외선거 이후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거리 유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한 번 등록한 선거인 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앙선관위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미국 내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는 등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안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돼 기대감은 더욱 커졌지만 시기적으로 20대 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워회 관계자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편의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올해 1분기에도 법령 정비 및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재외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외선거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등록·신고 및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지난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율은 각각 전체 유권자 대비 2.53%(5만6,456명)과 7.1%(15만8,235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한인단체장은 “버팔로 같은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뉴욕시까지 와 투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편도 8~9시간씩 달려와야 한다”며 “우편 및 인터넷 투표나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한 원거리 유권자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고 관련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경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