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의 진보주의 정치인들이 나서 지역 선거 투표연령을 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 아바로스 SF시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세 투표자격 부여안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아바로스 의원이 제안한 안을 에릭 마 등 다른 시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안의 지지자들은 “투표 연령을 낮추면 그만큼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투표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SF시의 16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작은 지역 내 선거에서 발언권이 생기게 된다. 특히 1-2%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채권 발행안 등에 이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 두 개의 소도시에서는 16세 투표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16세 투표자격 부여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시의회와 11월 주민선거에도 통과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일부에서는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고 정책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고등학교 윤리 교사 등이 이들의 투표나 생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권자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