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포함 소송불참 24개주
▶ 소송 참여 26개 제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텍사스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민행정명령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소송에 불참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4개주에서 우선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미 정가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추방유예 중지명령을 이끌어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6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주에서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같은 부분 시행방안은 25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옹호단체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언급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헤이넌 판사가 26개주의 소송에 대해 본안 소송이 이뤄질 때 까지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 만큼 소송에 불참한 24개주에서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적어도 소송에 불참한 24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상대로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6개주는 텍사스를 비롯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건,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지역이다.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