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대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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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한 빈부 간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살리기,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 및 사이버 공격위협 강력 대처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LA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전쟁과 경제난으로 점철된 지난 15년을 보내고 ‘역사의 한 장을 넘길 때’라며,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부부 합산 연 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또 한 번 제안하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의회에 관련 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월스트릿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는 방안과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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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