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칠레의 크리스찬 바로스 멜레 대사가 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1월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사진=유엔>

2010년 8월25일 북한에 도착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아동의 경례를 받고 있다.<사진=AP>

카터센터 이석기 전 통진단 의원 유죄판결 우려 성명서
행변, 이 의원은 국보법위반 아닌 형법상 내란음모
카터센터는 독립된 한국 사법시스템 무시한 행위

한국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사무총장 성 빈 변호사)은 5일 미국 ‘카터 센터’(Carter Center)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성명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카터 센터는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전직 국회의원 이석기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인권 차원에서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카터 센터 성명서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제정된 매우 압제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및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변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틀린 사실에 근거해 이런 비판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체 성명서를 내고 카터 센터에 전달한 것이다.

행변은 성명서에서 “만약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문제에 있어 인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확장하려 한다면 국가보안법 하에서 인권에 대해 드러나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관해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된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고 “이석기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의 말미까지 여러 변호사들의 조력 및 통진당의 협력을 충분히 누렸고 어떤 고문이나 미미한 방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행변은 또 카터 센터의 주장과는 달리 “이석기가 직면한 주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음모 및 선동이다”라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는 그 국가들의 헌법질서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란선동자를 처벌 한다”고 꼬집었다.

행변은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이석기의 내란선동 유죄판결을 고려해 통진당을 해산하는 전례 없는 정당해산결정을 했고 통진당의 5명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즉시 박탈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려는 목적을 숨겼고 내란 선동 회합을 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했다”고 강조했다.

행변은 이외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1991년 개정된 사실과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상기시키고 “불행히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그가 미국 대통령인 시절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며 “카터 전 대통령과 카터 센터의 인식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을 하고 있는 한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변 성명서는 지난 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인권 상황을 상기시키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끔찍한 악몽 체제’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우리는 그가 북한 체제의 잔학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통지를 보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평양의 야만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서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고 그릇된 성명을 내는 것은 카터 센터가 북한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행변은 카터 전 대통령과 카터 센터에 성명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서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잘못되고 오도된 카터 센터의 성명서를 시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카터 센터가 평양의 잔혹행위에 눈 감고 있는 것과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차기환, 이인철, 김기수, 성 빈, 강래형 등이 결성한 행변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과 정의에 기반한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로 홍보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한인권 개선 국제사회 행동 촉구"
■ 부시재단, 미국내 탈북자 상대 설문조사 보고서 발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는 7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 “어둠을 꿰뚫는 빛”(Light Through the Darkness)을 발표한다.

센터에 따르면 보고서는 부시 재단이 지난 1년간 초당 차원에서 정부,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연구 조사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부시 재단에서 ‘인간의 자유 특별연구원’(Human Freedom Fellow)으로 활동하고 있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2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국장을 지냈다.

재단은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내 탈북자 17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내부에 외부정보를 확산시켜 변화를 추동하는 방안과 미국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의 상·하원 양원 통과로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직 대통령 재단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3일 북한인권법제정 10주년 당시 특별 행사를 마련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재단은 7일 오전 언론 발표회를 갖고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안보리, 특별한 상황 없는 한 이달중 북 인권문제 논의 안해

<유엔본부= 신용일 기자> 크리스찬 바로스 멜레 유엔주재 칠레 대사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 1월 순회 의장국인 칠레의 멜레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멜레 대사는 “안보리는 지난 12월 말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개별적이자 별도의 의제로 장기간 논의했다”며 “이제 의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문제의 ‘펜홀더’(penholder)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펜홀더’란 특정 이슈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해 결의안 초안 작성을 담당한 이사국으로 현재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이 맡고 있다.멜레 대사는 이어 “알다시피 안보리의 한 달 활동 계획은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달들의 활동 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단 늘 그러하듯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사전 계획 없이도 언제든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과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인 안보리 이사국들이 5일 현재 칠레에 문제를 다루는 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건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안보리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