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113대 회기 폐회 직전 발의돼 사실상 상징적 의미만 있지만, 내년 초 새 의회가 소집되면 관련 입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4일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S. 3012)을 제안했다.

내용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같은 이름의 법안(H.R. 1771)과 거의 유사하다. 하원 법안도 113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메넨데즈 위원장이 상원도 대북 제재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폐회 직전에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상·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외교위원장이 법안을 제안한 만큼 내년 초 114대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입법 작업이 초당적 지원을 받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비례적 응징’을 천명한데다 의회 내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법안 처리가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워싱턴DC 외교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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