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들

2015년 새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되고 유급병가 휴가가 의무화되는 등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생활법규가 변경된다. 또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새로운 학력평가 시스템인‘스마터 밸런스’(SBAC)가 도입되고 또 주 내에 생산및 판매되는 스마트폰에‘킬 스위치’ 탑재가 의무화된다. 이처럼 내년부터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발의돼 통과된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법안(SB270)이지난 9월 법제화됨에 따라 2015년7월1일부터는 주 내 대형마켓에서1회용 플래스틱 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가 1회용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대형마켓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법은 이어2016년 7월부터는 소형 마켓과 리커, 편의점 등으로도 확대된다.

업소들은 1회용 플래스틱 봉지제공을 못하는 대신에 원하는 고객들에게 재활용 종이봉투를 10센트씩에 판매해야 한다.

■유급병가 휴가 의무화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들은 2015년부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유급병가는 1년에 30일 이상직장에서 근무하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1년에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 의무화 법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학력평가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컴퓨터로시험을 치르고 수학시험의 경우 한국어 번역도 제공되는 새로운 학력평가인 ‘스마터 밸런스’ (SBAC)가2015년 봄 학기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는 지금까지 한인 학생 등 공립학교 재학생들이 치러온 ‘스타’(STAR) 시험을 대체하는 전혀 새로운 시험 체계로 오바마 행정부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창의력 등의 핵심 능력을 강조하는초·중·고교의 공통 학습기준(CCSSI)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입각해 실시된다.

■스마트폰 ‘킬 스위치’ 의무화

캘리포니아에서 2015년 7월1일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킬 스위치는 스마트폰 분실 때 원격에서 자료를 백업, 삭제하고 스마트폰 자체를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지난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바 있다.

■불체 이민자 면허증 발급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체류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을 2015년 1월1일부터 발급한다.

2013년 불법체류 이민자 특별 면허증 발급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차량국(DMV)은 1월1일부터 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LA 등 5곳에특별 면허증 처리센터를 설치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