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 조치를 담았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 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