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이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 통관 리스크 관리 및 경쟁시장 내 지속성장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4일 코트라 SV무역관에서 주미한국대사관(대사 안호영)과 코트라 SV무역관(관장 나창엽)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세관통관∙ 독점금지법 대응방안 세미나’에는 한미 FTA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나창엽 무역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카르텔이나 독점이라든지 규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FTA에서 성과를 더욱 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만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캘리포니아로서는 5번째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한미 FTA를 통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먹거리를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참석한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발표에 나선 윤주석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과장은 ‘FTA 이후 한미 양자 경제통상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1997년 이후 한번의 신용등급 하락 없이 20차례 연속 신용등급이 상승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한국 경제현황과 한국의 경제 통상 정책, 한미 FTA의 의의와 성과, 한-캘리포니아의 경제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나선 김형배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은 ‘미국∙국제 카르텔 집행동향 및 대응’을 통해 국제카르텔과 경쟁법의 역외적용, 미국의 카르텔 규제, 미국 독점금지법의 최근 핫이슈 및 한국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줬다.

특히 김 경쟁협력관은 특히 ‘가격담함’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은 우리 기업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4가지 경쟁 카르텔이라고 알려주면서 이에 대해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박 헌 관세관은 ‘미국 통관제도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서 미국 통관행정의 특징과 통관절차 개요, 신속통관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성실수입자 관리제도, 수입자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해를 도왔다.

박 관세관은 "수입자 대응전략에서 한국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입요건과 통과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뒤 "C-TPAT와 같은 성실수입자 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한편 코트라 SV무역관의 이석모 전문위원은 지난 해 제정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른 한국정부 및 코트라의 유턴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광희 기자>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이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 통관 리스크 관리 및 경쟁시장 내 지속성장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4일 코트라 SV무역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형배 주미한국대사관 경쟁협력관이 미국∙국제 카르텔 집행동향 및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