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지금 발효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은 세계평화를 지키는 소임으로 소수국가에만 핵 보유의 특권을 주고 있다. 차별적이기는 하나 이로서 국토와 영해, 종교와 이념, 정권과 체제, 패권과 이권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분쟁에서 핵무기의 도입을 절대 막아 보자는 취지다.

핵무기 소유에 혈안이 된 북한, 가입국이나 기만적인 이란도 있고 조약을 외면하는 몇 개국도 있다. 그러나 NPT가 없었다면 적어도 몇 십 국가나 집단은 핵의 보유가 가능했을 테고 이의 위험과 혼란은 심각했으리라 본다. 제일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기타 책임국가들도 점진적 자체 비핵화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세계 비핵화에 좋은 선례를 보여준 러시아의 조치도 있었다. NPT이외에도 미, 러 양국은 1993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에 합의했었고 각기 소유한 핵무기의 3분의 2를 감축, ICBM장착 전략형 핵탄두의 수를 총 3,500기 이하로 유지한다는데 동의했었다. 또 이 START로 옛 소련연합국, 특히 우크라이나에 산재했던 수많은 핵탄두를 전부 수거할 수 있었다. 지금의 러시아는 유비무환격 그 수혜도 받는다. 비교적 개방, 민주적이던 초기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나 옐친이 노력한 성과이기도 하다.

한편 핵무기감축의 실제이행은 극히 어려웠고 효율과 생산성도 없던 미,러 관료들 간의 협상으로는 해체될 핵물질의 처리방법에 도저히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었다. 러시아의 공산계 강경파와 핵무기 생산에 종사하던 거대 집단의 반대도 감축이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 어려운 폐기협약이 해결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분야의 한 학자 (MIT의 TL Neff)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가 제창한 소위 ‘메가톤에서 메가와트로’라는 상업적 보상으로 러시아 업계를 무마할 수 있었다.

오혜의 원칙을 지키며, 미결이었던 고농축우라늄(HEU)의 제거수단과 재활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학자의 끈질긴 설득은 미국의 핵농축공사의 반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500톤의 러시아 폭탄폐기분 HEU이 합의된 기술과 방법으로 15,000톤의 저농축우라늄(LEU)으로 희석 전환되었고, 전환분 전부가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소형 폭탄 2만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으며 지불된 170억 달라는 러시아의 재정과 무기생산 인력감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수입 LEU는 미국 전체 소비전력의 2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에 2년간 쓰인 원료의 양이었고 LEU의 가격 안정과 미국 소비자가 받은 도움도 상당했었다.

이 협조는 핵확산방지에 특기될 성공적 사례였으나 작년 11월 러시아에서 볼티모어 항으로 보내진 마지막 LEU 선적분으로 끝을 맺었다. 이후 폐기핵물질로 상오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하자는 약속도 있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가 그 가격의 폭락과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 들어 통화가치나 평균주가도 30%이상 내리고 인플레이션은 8%이상 뛰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와 비핵화로 얻는 HEU의 판매가 필요할 때다. 하지만 푸틴의 핵무기 의존정책에 묻혀 이 협동사업은 중단되고 있다.

지난 14년간 푸틴은 국제여론에 반하는 재앙급 위력도 행사하고 있다. 방대한 에너지원을 반민주적인 사리적 통제와 과점 등에, 체첸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감히 제왕적이다. 또 NPT의 책임국가임을 저버리는 듯,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의 언질도, 서북유럽과 남, 북미 해역에서 핵무기 투하식 비행연습의 망동도 감행하고 있다. 국제규약을 가볍게 알며 자기주장의 강요에 핵을 들먹이는 치졸한 경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 같은 독재와 비인권 집단의 핵무기 소지를 감싼다면 핵 확산의 주범으로 돌아감을 명심해야 한다. 소련연방이 분해될 때 시도한 국제공조의 초심으로 돌아가 2011년의 NEW-START협약은 물론 NPT의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