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범죄에는 기회 한번 더 준다

2014-11-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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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카운티 ‘Second Chance’ 실시

▶ 연말 맞아 경범 사범 감옥행 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연말을 맞아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옥 행을 방지하는 ‘Second Chance’라는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26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경범죄나 교통위반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산타클라라 카운티 사법당국에 가서 법원 소환 날짜를 지정 받을 경우 감옥 행을 모면할 수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쉐리프국은 이와 관련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프로그램인 ‘세컨드 찬스’가 ‘소환이나 석방’ 혹은 ‘보석’의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가벼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총기관련 범죄, 혹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800여명에 대해 연말 감옥 행을 면해주었으며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람은 총 205명이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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