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사진=연합>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1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발언권을 얻어

내달 중 총회 본회의 공식채택 절차
오준 대사 “새로운 차원의 논의 이뤄질 것”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18일 확인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초안을 마련해 65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해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유엔 총회가 “북한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돼왔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인정 한다”고 확인했다.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결론과 권고를 검토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표적한 효과적인 제재를 포함해 적절한 책임추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북한 체제를 이끄는 지도급 당사자들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엔의 조치를 명시한 결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대표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EU와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전문을 절대적으로 배격 한다”며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과 군사 도발적 책략의 산물로 간주돼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특히 결의안 내용 중 북한 인권침해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북한 인권 실상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안보리가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실제로 쿠바는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EU와 일본의 결의안에서 이들 내용이 담긴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쿠바의 수정안은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표결에 앞서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내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날 제3위원회 표결 결과를 보아 역시 압도적 표차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

■북, 결의안 통과 전면 배격..."초강경 대응전 진입할 것"
북한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연일 비난과 위협을 일삼고 있다.

북한 체제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유엔 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강압통과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서방이 돌파적인 진전이니 뭐니 하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에 편승해 국제무대에서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는 불순세력들의 정치협잡 행위의 일단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해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나라들에 의해 인권이 국권 위에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 있으며 인권홍호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내정간섭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국제인권무대에서 저들의 동맹국·동반자가 아니라는 단 1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앞서 23일에는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라며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바마행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놓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이 립장은 일본과 EU안의 어중이떠중이들과 박근혜패당에게도 무사할수 없다는 포고이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특히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를 놓고 그 무슨 경사나 난것처럼 들까불며 입을 다물줄 모르는 박근혜패당에게 따져묻는다”며 “이 땅에 침략의 포성이 울부짖고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틀고앉아있는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세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나선 한국이 탈북자를 동원해 결의안 통과에 앞장섰고 “허위와 날조, 모략으로 꾸며낸 자료로 인권결의 조작을 극구 추동질했다”고 비난했으며 20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2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도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검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나 도발도 일체 중단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내달 8~17일 재판관 선거 관심집중
한국 정창호 후보 당선 지원활동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계기로 내달 열릴 예정인 ICC 재판관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되며 당사국 총회에서 3년마다 6명씩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올해 당사국 총회는 다음달 8∼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4년까지 재판관으로 활동할 6명을 선출한다.

한국은 지난 6월 정창호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고 당선을 위해 외교적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ICC 소장인 송상현 재판관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정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킨다는 목표로 일찌감치 1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송 재판관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된 아시아 지역 몫 재판관 1석을 놓고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한다. 그러나 만일 4차 투표까지 3분의 2 이상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지역구분 없이 경합하게 되며 이번 선거에는 한국 외에 독일·프랑스 등 17개국이 후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