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5만명에 영주권…추첨제 곧 폐지될 듯

올해 추첨 영주권 신청에 전 세계에서 무려 1,100만 명이 몰렸다.
6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2015∼2016 회계연도 추첨 영주권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1%나 늘어난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이들 가운데 고작 0.5%에 해당하는 5만명만 미국 영주권이라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다양성 사증 정책’으로 불리는 영주권 추첨제도는 미국 이민자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됐다. 추첨 영주권 신청 자격은 이미 미국에 이민자가 많은 멕시코, 중국, 인도 등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 국민에게 열려있다. 한국도 추첨 영주권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특기나 학력은 따지지 않는다. 이 제도로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 가운데 택시 운전사도 있고 최첨단 기술 기업가, 심지어 농구 선수도 있다.

연방 국무부는 내년 5월 전자추첨 방식으로 10만 명을 추린 뒤 면접과 범죄 관련 신원 조회, 건강 검진을 통해 최종 합격자 5만 명을 결정한다. 이들은 영주권과 함께 나중에 미국 국적취득 기회를 받는다. 한 사람이 몇 번이든 신청할 수 있어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 추첨 영주권 신청 기간에는 온 나라에 난리가 난다.

하지만 당해 연도 당첨자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이 7%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사라질 운명이다. 작년 연방상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항목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포괄적인 이민정책 개선에 합의하면 사라질 운명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추첨 영주권은 비숙련 노동인력 유입이 우려되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친인척이나 고용주가 있는 이민 희망자보다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개인에 더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추첨 영주권 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연방의회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는 이 제도가 아프리카계의 미국 이민 통로가 되고 있다며 존속을 원한다. 미국 이민자 가운데 흑인은 5%에 불과하며 고숙련 기술자나 고학력자, 고액 투자자에게만 주로 주어지는 영주권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기회를 거의 막아놨다. 실제로 추첨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온 이주민 절반가량이 아프리카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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