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내 재외공관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9일 역대 해외국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감사를 위해 현지 방문과 이동에 소요되는 일정은 10~13일이었던 반면, 감사 시간은 공관당 2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 13곳의 재외공관의 감사에 걸린 시간은 1시간33분으로 위안부 문제, 주류사회 진출 한인 파악, 동해 단독표기, 한미 FTA 효과 등 공통으로 지적된 내용이 너무 많아 형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외통위의 해외국감에 지출되는 비용은 2009년 5억 1195만원, 2010년 4억 9604만원, 2011년 4억 6144만원, 2012년 4억 5116만원으로 무려 전체 국감 비용(15억~16억원)의 3분의1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고비용 저효율’ 해외국감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각 나라와 지역 공관 고유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160개 재외공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화상감사 시스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