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를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이론 실행으로 경범죄 체포율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뉴욕시립대(CUNY) 존 제이 칼리지 범죄심리학과가 지난 1980년부터 2013년까지 경범죄 체포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에는 경범죄 체포자가 6만5,041명에 불과했던 반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실행된 후 30년이 지난 2013년에는 22만5,684명이 경범죄로 체포돼 무려 246.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범죄 체포자는 1980년 8만6,528명에서 1989년 14만9,204명으로 급증했으나, 2013년에는 총 9만532명이 중범죄로 체포돼 지난 30년 동안 단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1980년에는 주민 10만 명 가운데 1,886명이 살인, 강간, 강도 등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반면 2013년에는 10만 명 중 503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뉴욕시경(NYPD)은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유리창 파손범 같은 경범죄자부터 막아야 한다’는 유리창 이론이 실효를 거둔 것"이라며 경범죄 단속에 계속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경범죄자 체포가 흑인, 히스패닉계 주민 등 일부 유색 인종들에게 국한돼 있어 인종차별 문제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치안 환경이 예전과 달라진 만큼 체포 일변도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지훈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