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외 거주 고소득자의 은닉 자산 추적 등 자국민의 탈세 추적을 강화하는 연방 조세당국의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연방 재무부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모두 2,353명이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전체 시민권·영주권 포기자 2,999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권·영주권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7,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도 국내 거주인과 동일하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연소득 9만7,600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국외 소득분 세금이 면제되지만 고소득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연방 조세당국은 자국민의 국외 은닉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미국인의 자산 현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납세 의무자들 중 1만달러와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은 각각 연방 재무부와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7월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CTA)가 발효돼 관련 규정을 어긴 한인들이 징역 및 추징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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