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북한의 최고위급 비서인 황장엽선생과 외국무역총회장 김덕홍 회장이 남한에 망명하고, 또 고난의 행군시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사선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자들이 10만여 명에 이르면서 국제사회에 드러난 문제이다.

그러나 당사국 한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민은 모르고 있고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은 방치된 상태이다. 북한에서는 지금 비인도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15만~20만 명이 강제노동, 가혹한 고문, 강간, 강제유산, 영아살해, 학살, 처형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책임은 정권의 최고지도자, 당 간부들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하며 또는 특별 국제법을 만들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한 정부가 악몽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우리 모두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