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쟁과 정치

2014-10-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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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미 연방 상하원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아마도 ISIS와의 대 테러 전쟁이 국민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하원의석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01석, 공화당이 234석으로 공화당이 33석이나 더 많이 차지하며, 상원은 민주당이 53석, 공화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으로 민주당이 약간의 우위로 다수당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 전원이 재신임을 얻거나 새 의원으로 교체될 것이며 상원은 의석 100석 중 삼분의 일(1/3)인 33명과 공석중인 3석, 도합 36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할 목적으로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선거는 국민이 ISIS와의 전쟁을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싫어하는 일반적 정서와 미국인이 참수 살해되는 상황 하에서 테러를 응징하라는 여론의 향배가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쟁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이라크와의 전쟁이다.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직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90퍼센트에 달한 적이 있었다.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인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개월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재선에 실패, 클린턴에게 백악관을 내줘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두개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국민이 지지하는 전쟁은 민심을 사로잡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실패한 전쟁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된다. 포클랜드(Falklands) 전쟁이 그것이다. 1982년 아르헨티나의 독재자 갈티에리(Galtieri) 장군이 영국령(British protectorate) 포클랜드 섬을 공격했다 실패한 후 권좌에서 실각한 예가 그것이다.
이번 ISIS 전쟁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쟁이라면 다음 달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나, 하원에서는 33석이나 뒤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나마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의 공화당은 현재의 45석에서 6석만 더 확보하면 다수당이 되는 입지이며 민주당은 선거의 대상인 36석 중 도전하는 민주당 21석 가운데 16석을 찾아와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 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럴 경우, 여소야대의 연방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2년을 힘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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