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2세 국적포기 가속

2014-10-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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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관 국감, 올들어 160건 지난해 보다 28% 늘어

뉴욕·뉴저지 일원에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15일 국정감사 자료로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말 현재까지 국적 이탈건수는 모두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건 보다 28%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한해 국적이탈 신고 건수인 172건에 육박하는 것이며, 지난 2011년 138건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갈수록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 병역법 규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한인 2세 남성들의 한국 국적 포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들로 구성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추진위원회가 국적법 개정과 관련 한국의 여야 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가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본회의에 회부<본보 8월15일자 A1면>하는 등 선천적 복수국적 규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능 하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올 9월말까지 여권 발급 5,011건, 사증발급 2,779건, 영사확인 1만1,844건, 운전면허 갱신 46건, 공인인증서 발급 149건 등 모두 3만6,27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다. <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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