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강산 관광 제재 가능성”

2014-10-15 (수) 12:00:00
크게 작게

▶ “김정은 국제재판회부 결의안 유엔 채택 전망”

▶ 유엔대표부 국정감사

“금강산 관광 제재 가능성”

정병국(왼쪽) 의원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에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의원,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 한국대표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불수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이 ‘금강산 재개 문제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대북제제결의안의 벌크캐시(다량의 현금화)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통일부에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제재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본적은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금강산 사업이 재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돼야 알 수 있다”며 “본국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제재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오 대사는 ‘과거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 나경원, 유승민, 정병국(이상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정세균(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해 질의했다. 국회 외통위는 15일 오전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