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나 사건?사고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한국시간 13일 국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4년 외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미국 등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지난 5년간 2만3,136명에 달했으며, 이 사이 피해자수가 지난 2009년 3,517명에서 지난해 4,967명으로 5년 간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피살자도 164명이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 일원의 경우 2009~2013년 까지 70건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항목별로는 살인 및 자살이 41건이었으며, 강도 및 절도 8건, 사기 10건, 폭행 및 상해 4건, 행방불명 7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사고의 처리를 맡고 있는 전담영사의 수는 크게 부족해 전 세계 171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있는 전담 영사들이 대부분 다른 업무를 중복하고 있어 실제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병국 새누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넓은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해외 사건사고 발생 때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사 인력 충원과 현지보조인력 증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세계 270만 재외국민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동안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 돼 한 해 평균 343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1,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감자 경우 일본 474명, 중국 315명, 미국 214명으로 3국내 수감자가 전체의 85.6%에 달했다.<천지훈·김철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