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시행된 대북제재 5·24 조치가 이미 일부분 완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대북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이 밝혔다.

신 소장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하산 개발계획’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에 한국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특별한 사례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가 북한 기업인보다 한국 기업인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는 인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마련된 5·24 조치는 대북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기욱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도 비중 있는 인물이 대북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새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돌고래’라는 논리를 폈다.

신 소장은 지난 15일 국회 공청회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보수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1972년 중국과 수교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기에 좋은 입장에 있다는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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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왼쪽에서 세번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이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존 메릴 존 메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연구원,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신 소장, 캐슬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