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을 국가별 경협단지로 개발하게 된다. 새만금 개발계획 조감도.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시작으로 국가별 경협단지가 조성된다.

우리나라와 48개국이 FTA를 체결한 이점을 교두보 삼아 한류확산 및 새만금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안은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

새만금청은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맞춤형 열린 계획(Open plan) 수립 ▲탈규제·인센티브 특화 ▲글로벌 정주·교류 핵심거점 조성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조성 ▲공공부문 참여방안 강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한 국가별 경협단지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28개 국가가 계획 단계에서 개발-기업유치까지 함께 협력해 상생하는 국내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를 새만금에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가공·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경협 상대국의 문화·양식 등을 결합한 첨단기술 글로벌화 거좀 조성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경협특구 조성은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반영된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8대 용지 체계도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유리하도록 6대 용지 체계로 단순화했다. 기존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용지구분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 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을 제시하고,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을 최소화해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열린 계획(Open Plan) 기법을 도입했다.

경협국가(기업) 간 상품 및 투자, 이동의 장애를 없애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시범지구가 조성된다.

이에 맞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건축, 노동, 정주여건, 출입국, 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또한 경협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패키지화 해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별 특성화된 국제학교와 의료, 건강, 미용 서비스를 집적시킨 복합 헬스케어 타운도 조성된다.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해 경협기업들의 임직원 및 가족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양강국과의 해양 산업 기술교류 및 대 중국 해양관광, 해양 이벤트 등의 해양 경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 합작참여 방식이나 리츠 등 민간의 간접참여 방식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연쇄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