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무엇이기에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유가족 등이 뒤엉켜 끝없는 말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짜증을 넘어 상호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지 모르겠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국내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이 얽힌 가운데 안보 및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국민 모두가 합심 단결해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세월호 참사는 불법이 만연하고 권력이 알게 모르게 개입해 생긴 예견된 사건이다. 운항 규칙을 준수하고 감독이 제대로 되고 긴급대책반만 가동되었어도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독소홀 구호대책 소홀 당국의 우왕좌왕으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들은 권력의 그늘로 숨어버린 형국이 되고 그로 인해 정권의 무능만 드러났다.

세월호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함이 아니고 여객선이다. 승선한 학생들을 인솔교사와 같이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다. 안전수칙에 대한 현행법이 없고 법이 잘못 만들어져 세월호 참사가 났다는 말인가.

법이 수천수만 개 있어도 집행권자가 창고에 묻어두고 시행을 안 하면 법전은 고서적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는 감독소홀 대책미흡으로 일어난 인재이다. 특별법을 만들기에 앞서 있는 법부터 잘 지키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