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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표류 광명·시흥 보금자리 결국 해제

2014-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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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 증개축 허용

수도권 최대 규모 보금자리 주택지구였지만 4년여 동안 개발이 지연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이르면 내년 3월 전면 해제된다. 지구 내 174만㎡에 이르는 24개 집단취락을 연내에 우선 해제한 후 나머지 15.6㎢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용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중 첫 해제 사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연내 우선 해제된다. 특히 취락지역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적을 2~2.5배까지 확대해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은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동안 계획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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