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가의 존재 이유

2014-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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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견

▶ 정기용 / 자유광장 회장

세월호 참사는 다시 떠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국민적 비극이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국민이 본분을 저버리거나 국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미 나라가 아니다. 양자의 충실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건 멸망과 소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권력의 잘못으로 국민 한두 명만 생명에 상처를 입어도 조야가 요동을 치는데 일반인 포함, 어린 학생 300여 명을 죽게 하고도 오히려 희생자들을 어처구니없이 공격하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가는 나라인가. 희생자 가운데 고위층 부유층 자녀들 몇 명만 끼었어도 사후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야당의원들의 행실은 또 뭔가. 왜 단식에 끼어들었나. 희생자 유족들을 보호 보상해주고 위로하는데 진력하면 됐지, 너무 정신 나간 행동이었다. 야당의 턱없는 짓으로 보수 쪽에 생트집의 빌미만 주었다.


정부는 잔인하다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유족들의 요구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이렇듯 인색하니까 권력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와 현실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서로 돕고 지켜준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난을 이어 온 이스라엘의 오늘을 보면 배울게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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