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결국 11월 선거 이후로
2014-09-08 (월) 12:00:00
▶ 상원 참패 우려해 발동 연기…이민 단체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11월 선거 이후 취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 하락 등으로 올해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공화당에 내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절실한’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6일 기자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11월4일 치러지는 선거 이후에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입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영국 웨일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곧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언급한 것<본보 9월6일자 A1면>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민개혁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공화당이 이 사안을 극단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선거 전에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게 이민개혁 정책 자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총 100석 가운데 55석으로 과반인 상원 의석의 상당수를 공화당에 넘겨줌으로써 상·하원에서 모두 소수당으로 전락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조치 연기 결정은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개혁 옹호 및 불법 체류자 지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워싱턴DC 소재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섀리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결정에 적잖이 실망했고 상원 민주당에도 실망했다"며 "개혁 약속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 것이고, 그걸 믿은 게 우리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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