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바마 케어’의 전면시행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촉발됐던 연방 정부기관의 업무기능정지, 즉 셧다운 사태가 오는 10월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우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을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를 반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와 함께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변인 드루 해밀은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셧다운을 위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화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자 없이 ‘나 홀로’ 밀입국한 중남미 아동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막는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통해 예산안 통과에 실패, 10월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안이 2013-14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까지 의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이날 전격 시행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로 최소 인원만 제외 다수의 연방 공무원들의 무급휴가 조치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상무부, 농무부, 연방주택청, 국세청 등 생활에 직결이 되는 기관들의 업무 정지로 여행업계 등 한인 사회에도 큰 여파를 미쳤다.

민주당의회선거위원회(DCCC) 에밀리 비트너 대변인은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지난해 이맘때에도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를 보라. 공화당이 진정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회를 앞두고 셧다운 옵션을 테이블에서 아주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이 지난해 셧다운으로 엄청난 역풍에 직면했던 공화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셧다운 사태를 미리 국민들에게 경고해 결과적으론 공화당이 셧다운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역시 이런 설이 나도는 데 대해 펄쩍 뛰고 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30일 백악관을 루머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이 문제가 이슈화하는 것을 막고자 9월 의회가 문을 열면 중간선거 직후까지 적용되는 잠정예산안을 편성해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지하 기자> A1